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백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난동사태를 두고 경찰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 운집한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파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배치된 경력이 900여명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배치했던 경력 3000여명에서 70%가량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현장의 집회 인력이 감소해 경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부지법 인근의 윤 대통령 지지 집회 규모가 3만5000여명에서 1300여명으로 95%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직무대행은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태 전날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후 서부지법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유리창을 깨부수며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시위대의 격앙된 반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 1000여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경력을 철수한 것은 성급했다는 비판이다.

현장 분위기를 전한 경찰관들의 증언도 비슷하다. 경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경찰관은 사태 전부터 불상사가 충분히 예견됐다고 했다. 그는 “18일 밤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고 도로 점거하던 시점부터 오늘 근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저녁부터 새벽 내내 법원 후문 쪽에 쇠 파이프, 막대기 등을 들고 배회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미 다들 눈이 돌아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고 했다. 또 철야 근무에 동원해 휴식 시간이 없던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며 “습격에 기민하게 대처 못 해 피해가 더 컸다”고 실토했다.

최근 연이은 집회시위로 현장에 매일 같이 나가야 하는 기동대의 현실적 여건이 대응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기동대는 의무경찰 폐지 등 영향으로 2017년 3만여명에서 1만2000여명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