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출산 가구에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늘린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하고 올 한 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이 대책은 △돌봄·주거 △일생활 균형·양육 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과 사업을 늘려 일상 속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는 기존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범위를 양육 가정까지 넓힌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는 조건에 따라 30만원(총 7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를 공급한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준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는 25개 전역으로 늘린다.
일과 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1인 자영업자 등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새 정책을 선보인다.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함께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에게는 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또 출산·양육에 앞선 만남에서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의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됐던 미혼 남녀 만남 기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는 혼인 살림 비용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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