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반기에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형식으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 경제가 ‘퀀텀점프’를 이루는 개헌 논의를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로 이뤄진 ‘초광역권’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같은 행정 권한을 가지게 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는 외교·국방의 전권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그 외 조례 형식의 입법권으로 민생과 관련된 발전 모델을 자체 수립해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과 관련해 오 시장은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주거대책으로,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이익을 주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올해 3500호에 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 물량은) 연간 새로 결혼하는 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정도로, 이걸 5분의 1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어도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입주해 아이를 낳으면 우선순위로 미리내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중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는 2023년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같은 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만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해를 넘겼다.

오 시장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워낙 절실해서 작년에 미뤘던 것이 이제 올해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경기, 인천과 협의를 해서 (요금 인상이)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강조하는 ‘규제 철폐’가 부동산 정책에 치중돼 조합·시공사 등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각종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량 증가로 나타난다”며 “(이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로 나타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