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소송전 2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2010년 서울시와 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고, 이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협약대로라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이를 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