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하는 ‘고(故) 오요안나 법’ 제정을 추진하자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이 여론 대응용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둘러싼 지적 사항은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신고 건수가 늘면서 이는 더 문제가 됐다. 2023년 기준 전체 신고 1만1038건 중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비율은 32.8%(3623건)이며, 지난해에도 1∼8월 신고된 7720건 중 28.1%(2167건)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괴롭힘 요건이 모호하다”,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속성, 반복성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용부 연구용역에서도 지속성,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고용부가 지난해 4월 노동법이론실무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일시적 가해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해 신고가 오남용할 수 있고, 조직문화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정 입장과 정반대 방향인 셈이다. 동시에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없는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현행법을 개선하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괴롭힘 기준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처벌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러 이유를 종합해 보완할 일”이라며 “‘처벌이 능사’라는 식이나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노무사도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반대해왔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 역시 우려되는 면이 많다”고 했다. 그는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일벌백계’식으로 가면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에서 급조된 견해를 내놓는 것 같다”며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