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명백한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 중대한 권한침해 상황에 대응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현행법상 절차규정이 없어 의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측은 재판관 임명에서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야 합의로 선출된 사례는 역대 3차례뿐이었고, 2018년 6기 재판관 선출 때에는 상위 3개 원내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협의와 조정으로 선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측은 2000년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된 3기 재판관 선출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본회의 의결에 불참하고도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권과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회의 재판관 구성권은 재판관 3인 선출권에만 한정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우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두고 “합의 없이 제출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앞서 국회 측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해당 공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헌재)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면서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