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12일) 오전 11시 헌재를 방문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중심으로 법리 판단보다 정치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헌재법 40조에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소법 규정과 상충한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형소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라며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 행보였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 심판을 숱하게 처리하려면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헌재가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는 것이지, 말로만 공정하다 외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