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고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다수당의 독재와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뒤로는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그는 “헌재가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 핵심적인 몇 가지를 고발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제기됐던)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야권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러한 논란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은 아직 헌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200석이 기준이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된다”며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변론기일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헌재가)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계엄 동기나 그 과정에서 절대대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매우 절박했던 위기 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회견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는 행보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내일 헌법재판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이를 불복하려는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지적이야 말로) 독재적 태도”라며 “신뢰를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