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 회부

明 증인 채택… “20일 상정 목표”
與 ‘李 회생법안’ 규정… 반발 퇴장
“오세훈·홍준표 등 여권 잠룡 겨눠”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명태균 특검법'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 38건을 1소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의원들만의 거수투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등 모든 사항을 집어넣어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당사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내용”이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듯하다. 2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는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했다. 명씨 의혹에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야당은 19일 명씨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 채택하는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특별법을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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