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유족 이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북한은 한국 재판 결과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