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 하에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돌봄서비스를 개시한 후 올해 2월 현재 약 180가구에서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이 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합숙 형태의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의 의견과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해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별도의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정부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다른 E-9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육아·가사도우미 종사자 93.3%가 50대 이상인 데다가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아이 돌봄의 공백 해소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업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일각에서 근로자를 저렴하게 활용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박 협력관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적 고용은 근로자 방식이 아니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대부분 지급하지 않을 테지만 E-9 비자로 근로자 신분을 갖춘 경우 이 정도 가격이 최소한”이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있어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