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5월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컨테이너 형태의 금속저장 공간인 메탈케이스에서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평소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탈케이스는 가로 1.8m, 세로 1.5m, 높이 1.2m 크기다. 메탈케이스의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A씨는 질소 중독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다. A씨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B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숨졌다.    

이 메탈케이스에는 먼지와 질소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고장이 났다. 이 때문에 질소가 메탈케이스 내부로 역류해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매월 1회 정밀하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가동하지도 않고 육안으로만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등은 업체 측이 점검이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때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