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 日, 추가 증액 시사

이시바 “필요시 GDP 2% 넘을 수도”
2027회계연도 이후 더 올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이후 방위비가 기존에 계획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밝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전보장환경을 고려해 쌓아 올린 결과, 필요하다면 (방위비가)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지난 12일 참의원에 출석해 환율 변동과 국내외 물가 상승 등에도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 관련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9조원)을 확보하기로 한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내 첫 임기 때보다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일본의 기존 방위비 증액 계획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0.997%로 여기서 두배를 증액해도 일본이 계획 중인 2%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국 공동성명에 명기된 ‘일본의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 관련 내용을 근거로 일본이 사실상 방위비 추가 증액을 미국 측에 약속한 것이라는 분석이 당시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이날 이시바 총리의 입장 변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추가 증액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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