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각계 각층의 비판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반대 위원들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