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꿈틀대던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심리지수 올랐지만… 물가는 상승 전환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전월(91.2)보다 4.0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5.4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여파로 12.3포인트나 폭락한 기저효과다. CCSI는 지난 1월 3.0포인트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 못 미치고 3개월 연속 100선 아래다.

 

세부 지수 중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9로, 지난해 3월(95)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물가수준전망CSI(149)는 전월(151)보다 2포인트 내렸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도 3.2%로 2022년 4월(3.2%)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물가가 상승 전환하면서 꿈틀대는 소비심리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8(2020년 수준 100)로, 지난해 12월(119.52)보다 0.6% 올랐다. 2023년 8월(0.8%)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며, 석 달 연속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올라 18개월째 상승세다.

 

◆국세청, 지난해 864개 기업 270억원 추징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현장정보로 부당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규모는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R&D인데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신고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C기업은 바이오분야 R&D를 진행했다면서 연구원 인건비에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40%)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C기업의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낮은 공제율(25%)을 적용받는 일반 R&D로 확인됐다. C기업과 같은 사례는 모두 69곳으로, 이들은 62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공제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연구·인력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세법상 R&D 활동, 공제 대상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D기업의 경우 자동인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식률을 개선·향상하는 개발 활동을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D기업 활동이 R&D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심사결과 데이터 수집·가공,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 오류 감소 또는 목표 수치를 달성해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활동은 세법상 R&D 활동에 해당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내 ETF 순자산 190조원 돌파

 

20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에 상장된 ETF 948개 종목의 순자산은 190조557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90조원을 넘어섰다. ETF 시장은 개설 21년 만인 2023년 6월 말 순자산 100조원을 돌파했다. 처음 100조원을 쌓는 데는 21년이 걸렸지만, 추가로 90조원의 순자산을 쌓아 올리는 데엔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자산운용사들이 공격적으로 ETF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엔 순자산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공모펀드와 비교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 등 비용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증시가 호황을 누리면서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전날 기준 4조21억원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은 해외주식형 ETF 중 최초로 순자산 8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