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에서 민원처리 지연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민원처리 지연보상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천군이 2023년 1월 도입한 민원처리 지연보상제는 시행 이후 이날까지 집행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 차례 이상 군청을 방문한 경우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원이 하루 지연되면 민원인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하루 더 늦어질 때마다 5000원씩 늘어 최대 3만원까지 오른다. 그밖에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준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도입 첫해 1건 이후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다. 군의회가 매년 군을 상대로 민원처리 지연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신청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도록 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듯 군은 53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다 보니 안내하기 꺼려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