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의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판결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라며 “또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뒤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