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침묵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67조와 제 75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고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최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과 분열의 그늘’을 넘어서고 싶다면 계엄 사태에 사죄하고 헌법을 준수하라. 아무도 주지 않은 선택권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나눠 갈등과 분열을 격화시킨 자가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장 마 재판관부터 임명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 국회가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내란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극우 국민의힘 하수인 노릇에서 벗어나 헌법 질서를 수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