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