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각각 국무총리 소속으로 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하는 후속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345㎸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특별법을 적용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지역과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특례와 토지주·주민 보상,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의 특례가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번번이 주민 반대에 막혀 좌초됐던 방폐장 건설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법안 역시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부지 조사부터 선정,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를 맡긴다.

신속한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골자로 한다. 세 특별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때까지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을 마련하는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25일 시행)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