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을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속히 파면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냐”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를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시하기 바란다”며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오늘 당장 윤석열에 대한 선고일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정지가 해제됨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복귀했다. 한 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에게 부재중 업무보고를 한 뒤 경제사령탑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