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4월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라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 재탄핵 조건부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뽑아 들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24일)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을 재차 탄핵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더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며칠간 외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상당수 외국 기업 및 투자주체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시나리오를 이미 세워놓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보다는 차라리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가 낫다고 한다더라”며 “국무위원이 없다고 망할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으로 나라가 폭망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부탁할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무정부 상태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벌써 짐을 싸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임박해서도 결론이 안 나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두명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경제, 외교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2.0%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점도 ‘결단’을 촉구하는 요소라는 것이 야당 측의 설명이다.

문·이 재판관의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재판관 총원 9인 중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전환되는 점도 야당의 고려 대상이다. 헌재법상 재판 심리·선고 정족수는 7인인 만큼 자칫 헌재가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만 길어진다는 것이 민주당 측 우려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 후보자 임명이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한 현역 의원은 “여권이 지금 상태를 지속해나가며 ‘한덕수 섭정 체제’, ‘윤석열 수렴청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안 좋은 전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