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파면에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위대한 승리”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자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헌재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앞에서 “12·3 내란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 위원장은 “12·3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이 이끌어내주셨다”며 거듭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그는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다”며 “내란 주동세력과 내란 옹호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명확히 했다”며 “반헌법적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정권의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국민 만세”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는 해임 사유였다”며 “오늘 내란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으로 그 징계를 마쳤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파면 선고를 첫날로 국민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추단원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도 왕이 아니고, 폭력적인 형태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잘 새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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