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언론 촬영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해당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언론 등 협의된 사람에 한해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입정 모습 등 공판 개시 전 모습만 담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14일 열린 첫 공판 때에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마저 일었다. 재판부는 당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