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전년도에 이어 목표치(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에서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 1%에서 올해는 1.1%로 상향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이런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57.6%)이 의무구매 비율을 이뤘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으며, 대법원 3.52%, 국세청 3.45%, 복지부 1.92%, 금융위원회1.9% 순이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다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시∙도 중 전북(2.11%), 제주(1.25%), 인천(1.07%)만이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사이에서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뿐이었다.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교육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교육청(2.73%), 대전교육청(2.66%), 강원교육청(1.56%), 서울교육청(1.39%), 인천교육청(1.35%)이다.

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해 다음 달까지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