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죠’라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반응을 두고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29일 대법원의 ‘자책골’은 없을 것이라 거들었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히려 대선 개입하려고 뭔가 작용을 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자책골일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파면되고 헌정질서를 (국민들이) 바라는 이 시국에서 대법원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추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자신감이 있거나, 큰 문제 없을 거라는 판단인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후,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답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진 않을 거라는 추 의원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검찰만 상고를 제기한 터라 해당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에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두 차례 심리를 거친 선고일 지정에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빠르다’는 반응을 낳는데, 추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는 “항소심에서의 무죄를 받아들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이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