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정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적극적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내부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이 70표에 달했던 만큼, 법관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김 의장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들이 대선 직전에 단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법관대표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