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앞두고 근무하던 요양센터의 이용자 정보와 운영자료를 무단 반출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유출하는 이른바 직원의 ‘배신’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의 B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2021년 9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직했다. 그는 이직 3개월 전인 2021년 6월부터 B 센터 사무용 컴퓨터에 있던 파일 988개를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로 옮기는 방식으로 빼냈다. 해당 파일엔 센터 이용자들의 병력, 노인요양등급, 보호자 성명·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빼낸 B 센터의 정보를 이직한 센터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로 옮겨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B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연락하고 설득해 5명이 A씨가 이직한 센터로 옮기게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측은 A씨가 B 센터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고, B 센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파일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B센터의 놀이 프로그램 등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들의 병력현황과 복용하고 있는 약, 센터 프로그램 내용, 이용자들의 반응 등과 같은 자료는 B 센터가 상당한 기간 노력하고 비용을 들여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센터 운영자료가 한꺼번에 노출되면 후발업체나 경쟁업체는 아무런 경제적, 시간적 대가 없이 관련 노하우를 알게 되고, 피해업체는 영업전략이 노출돼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빼돌린 파일이 B 센터의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정보가 주로 영업에 관한 것으로, 제조업처럼 기술적 측면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은 입힐 정도는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자료 중에 A씨가 상당 부분 기여한 자료가 포함돼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