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서한’을 한국과 일본에 보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2일 발표한대로 국별관세 25%를 유지하되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8월1일 0시 1분부터 25%(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상호관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이 같은 관세율을 발표한 뒤 부과 시점은 90일간 유예해 7월9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은 미국 정부와 관세율 협상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합의에 이른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8월1일까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재연기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을 감안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만약 그들(협상 대상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8월1일 발효가 확고하느냐는 질문에도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면 상호관세율 조정도 가능하며 상호관세율 부과 시점도 바꿀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주도권을 쥔 모습을 연출하고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 있다. 위 실장과 여 본부장은 각각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는 등 미국 고위급들을 접촉해 관세 협상을 지속한다. 국내에서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관세조치 관련해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