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인의 경제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인의 경제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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