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북한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제협력 부문을 한 데 묶지 말고 분리해 접근하자는 취지다. 북한과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지 1년 만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이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대외 전략이 변화해온 점을 짚어가며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선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통일, 하지 말자”고 해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관련해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