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집단적 부담 분담(collective burden sharing)’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 꾸준히 언급해 온 것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본격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의 이후 미 국무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집단적 부담 분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국 보도자료에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 기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집단적 부담 분담은 집단방위체제 속에서 비용이나 책임을 함께 나눠 져야 한다는 뜻으로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지출 확대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의 공격처럼 방위하는 나토의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와 상응하는 공동의 비용분담의무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서도 이 같은 분담 원칙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방위비 분담 확대는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의제다.

이와 더불어 국무부의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미국이 언급한 것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기여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워싱턴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자국을 북한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일까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이 “미군이 한국 내 기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