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유연화 쉽게 동의 어려워”

방미 기내간담회서 밝혀

“美, 동맹 현대화 요구는 사실
미래형 전략화 등 논의 필요”

관세·3500억달러 對美 투자
방위비 증액, 조선·원전 협력
트럼프와 정상회담서 ‘담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안보·투자 등 동맹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위비 증액과 한·미 동맹 현대화, 조선·원전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쏟아지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한 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 중인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약 50분간 취재진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워싱턴=연합뉴스

특히 미국 측이 요구해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회담 전후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만큼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방일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중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의 현대화”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언론들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관세와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던 것처럼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한 문제 진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18년과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적대감도 매우 커졌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주변국 관계도 많이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없다”며 “어쩌면 상황이 나빠진 만큼 그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자신에 대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며 대북 화해 정책을 폄훼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선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큰 흐름 중에 돌출된 부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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