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겨울, 서울 송파의 한 반지하 방에서 세 모녀가 남긴 짧은 유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죄송하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간다.”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드리운 복지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로부터 10년, 이제 정부가 ‘빈곤층 제로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단순히 지원 제도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AI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예측 복지’ 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문턱,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생활이 어려운 경우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에서 이 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사실상 개인 가구의 상황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역시 2026년까지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을 제도 안으로 끌어안는다는 계획이다.

과거에는 도움이 필요해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 통신비 연체는 물론 금융·의료 정보까지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찾아낸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AI 상담사가 1차 상담을 맡고, 소득·재산 변동을 자동 반영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결받게 된다.

이는 위기가구 발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까지 높여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으로 이어진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크다. 수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의료급여 확대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같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입원 관리’를 병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계급여를 2030년까지 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은 한편으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등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