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하면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인세를 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전에는 정부 발표 자료에 실린 수치를 세수 전망의 전제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로 썼는데, 내년 세수 전망치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경제지표 전망치 추계에 참여했다. 올해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실시한 가운데 내년 전망치의 정확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법인세를 전망하면서 AI를 활용했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를 86조5474억원으로 전망, 올해 대비 3.6%(2조980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기재부는 상장사의 과세표준을 전망하면서 민간의 컨센서스를 반영했다. 하지만 민간 컨센서스의 경우 일부 기업의 최신 전망만 포함돼 있고, 1개 증권사만 전망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컨센서스·뉴스·주가·재무제표 등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예측한 영업이익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면서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면서 “이전의 추계와 비교했을 때 오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참여도 확대했다. 한국은행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했고, 조선·철강 등의 업종 종사자를 시장자문단으로 참여시켰다. 통상 예산안을 제출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와 논의하는 절차는 예산안 제출 전으로 앞당겨 진행했다.

그동안 세수 추계 실패가 반복되면서 기재부는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다음달 중 기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9월 중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한 번 더 추계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