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연말까지 확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는 데 대해선 “탈탄소 혁신 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35년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혁신 비전을 달성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감축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부문 중 자원산업과 원자력발전 수출을 제외한 부분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기후, 에너지,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 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꾸려질 새 부처는 우선 2035 NDC부터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2035 NDC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최국 브라질은 9월 제출을 요구 중이지만 정부안은 COP30 시작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45 NDC에 대해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계는 40%대 중후반 감축을, 시민사회는 67%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IPCC 권고 수준은 61%다. 김 장관은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크고, 그만큼 감축 부담이 큰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 수단에 상응하는 예산 등 지원 방향과 규모를 NDC에 병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바꾸는 안도 검토한다. 기준 총배출량-순 배출량 방식에서 순 배출량-순 배출량 방식으로 통일한다. 정부 간 협의체(IPCC) 통계지침은 ’1996년 기준에서 ’2006년 기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감축 목표도 높아진다. 1996년 지침으로 계산하면 기준연도(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t이고, 2030년 NDC는 이를 40% 감축해 ‘순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기준연도 수치를 ‘순배출량’으로 바꾸면 2030 NDC가 설정한 4억3660만t 목표를 달성해도 감축률이 36.4%에 불과해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5명이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방식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방식을 바꾸지 않았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에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 경기변동에 따라 배출권 공급과잉이나 부족 시 조절 기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라는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이 요구한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에 대해 환경부는 ‘4차 계획 기간 이후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감축 수단이 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역시 연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적응’ 대신 '대응'을 사용하겠다며 감축과 기후대응을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컨트롤타워 구축, 극한재해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대전환,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환경부는 9~11월 국민·전문가·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