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동안 국내 6대 시중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15만 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 보안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만443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농협은행(2만70381개), 우리은행(2만4816개), 신한은행(2만2510개), 하나은행(2만1378개), IBK기업은행(1만9561개)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는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3년에는 2만7652개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분기 만에 1만488개가 정지되면서 연간 처음으로 4만 개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2713개), 전북은행(1108개), 광주은행(1075개), 제주은행(217개)이 뒤를 이었다. 올해 1분기에만 774개 계좌가 정지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같은 기간 4534개로 지방은행보다는 많고, 시중은행보다는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만 보더라도 금융보안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려면 은행·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