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역사적 전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날 성명에서 “국회가 마침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여년에 걸친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전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단체는 “정권 교체와 국회 지형 변화 속에서 가능해진 성과”라며 “하지만 불완전한 개정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성 확대와 온전한 권리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쳤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만인 9일에 공포됐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정부의 선물이 아닌 노동자가 스스로 쟁취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출발점”이라며, “노동이 국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노동주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