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환불수수료가 없어진다. 기존 10%였던 현금 환불수수료는 5%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의 합리적 환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환불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위축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과 상관없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상향된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현행 90%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소액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안 쓰이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환불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는 환불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적립금 재사용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상부상조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