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자격시험 수험참고서를 집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의 관리자급 직원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신 제강공학’, ‘최신 열간압연공학’ 등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연관된 5종의 서적을 집필하고, 판매해왔다. 해당 서적들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시험인 제강기능사·기능장, 주조기능사·기능장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신 제강공학’ 서적은 책 소개에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대비용 참고도서로서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A씨는 2004년 공단에서 국가 자격 출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연구직 직렬로 입사했다. 약 20년간 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가 자격 채점 업무와 답안지 폐기를 소관하는 공단 국가자격채점센터에서도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이해충돌 논란 소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부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험참고서 집필자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합격을 위해 특정 출제위원이 판매하는 책을 사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바로 직무에서 배제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