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은 교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0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약 250차례 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교장실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만 6∼11세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신고 의무자인 교장이 오히려 학생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범행은 또래 학생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하면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가 친구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지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