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액도 강제수사…알바비 38만원 안주고 버티던 업주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생의 4일치 임금 39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던 음식점주가 결국 노동청에 검거돼 검찰 송치됐다.

 

해당 업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A(19·여)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식당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4일치 임금 49만 2천원 중 10만원만 주고, 39만원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처음에는 체불에 대해 반성하는 듯했지만, 출석일이 되면 “병원에 왔다”고 하는 등 3달 동안 9차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 수사 후 검찰 송치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하였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에도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업주 C씨(6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농가에 일용직 노동자를 소개하던 C씨는 작년 11월 경남 창원 농가에 소개한 일용직 노동자 1명의 임금 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당한 노동자가 고용부에 이 같은 사항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C씨는 4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창원지청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자신이 일용직 노동자를 소개해 준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씨는 체포 직후 노동 당국 시정 지시를 받자 체불 임금 전액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창원지청은 C씨가 체불 임금 전액을 청산한 점과 체불 당한 노동자가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C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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