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국가 미래 전략 중 핵심인 인공지능(AI) 정책 강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직을 겸임하고, 부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한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08년 폐지된 과기부총리 직제가 되살아났다.

과기부총리제는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2008년 과기정통부(구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폐지됐다. 과기부총리제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부처별로 추진했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고도 부총리 직제가 부활하진 못했는데, 이재명정부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과기부총리 부활은 AI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 따라 국가 AI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고, 과학기술·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단 의지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AI,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총리가 된 배경훈 장관은 유관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 업무·정책 중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했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과기부총리는 경제부총리와 같은 위상으로 격상됐다.

과기정통부 조직도 확대된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강화한다.

기존 국 단위였던 인공지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는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된다. 인공지능정책실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조직으로,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과기부총리 직제가 시행되고 이튿날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보안책임자(CISO)들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금융·통신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같은 날 국무총리와 부총리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 장관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3+알파(α) 회의’도 처음 열렸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계승한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