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검토 후 전날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정씨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돼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팀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690조와 ‘수사 중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등 관련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검 관계자는 “만약 정씨의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그 대리인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새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성격이 청구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변호사는 전날 특검팀이 작성한 정씨의 신문조서가 조작됐으며, 정씨가 생전 자신에게 조서에 담긴 허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고 주장하며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정씨 사망 후 수사 과정과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뚜렷한 강압이나 문제성 있는 수사(내용)들은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을 두고 특검을 향한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이날 양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인권이 무너지고 방어권이 배제된 수사제도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라고 비판하며 특검팀과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공무원 방어권·인권의 제도적 보상, 소환조사 중단, 공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권은 이 죽음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정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특검이 과연 스탈린의 수사기관과 무엇이 다르냐는 국민의 물음에 이재명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특검팀을 방문해 오후 1시20분부터 50분까지 약 30분 동안 담당 특별검사보와 면담했다. 전 군수는 특검팀에 ‘향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다면 조사 시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특검보는 이를 경청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해당 수사는 문홍주 특검보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