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국토교통부 전 서기관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월6일 오전 10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해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기관은 이달 2일 특검팀에 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종점 원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 소유 땅(28필지·2만2663㎡)이 있는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업체에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기관이 고의로 원안의 장점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