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관련 공적 보증 규모가 연간 100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상향 등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리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는 현행 ‘원금+2년 치 이자’에서 ‘원금+5년 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리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본 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하지만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오히려 서울·경기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2021∼2024년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분석결과 3사가 4년간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16조7000억원으로,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신축매입 방식이 14조1000억여원(84.4%)에 달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매입’과 민간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비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기업에 공급하는 ‘신축매입’ 방식으로 나뉜다. 신축매입의 경우 업자들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커지는 데다 주변 집값까지 올린단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LH에는 신축매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