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를 해킹당해 피해를 봤다면 손실금액은 해킹 당시 주가와 현재 주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해킹을 당해 카카오 주식으로 100억원 넘는 손실을 봤다며 미래에셋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해킹 당시 주식 가격을 적용해 피해금액이 15억여원이라는 입장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최근 미래에셋을 상대로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해금액이다. 배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 구속 상태였던 2023년 10월 해킹 피해를 입어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1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당시 카카오 주식 가격을 적용해 해킹으로 유출된 금액은 총 76억6000만원이고, 이 중 60억8000만원이 회수돼 실제 피해 금액은 15억8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에 대한 미래에셋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자거래법은 해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무권한 거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현재 카카오 주가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인정되기 위해선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민법은 ‘피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특별손해를 인정한다.

2023년 2월9일 7만1300원이었던 카카오 주식은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10월27일 3만7300원까지 무너졌다. 지난 7일 카카오 주식 종가가 6만370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배 전 대표가 구속 이후 카카오 주식이 70% 이상 상승할 것을 예견했고, 이를 입증해야 한단 의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투자금의 경우 가치상승을 예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특별손해를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