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결과를 긍정 평가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 시트’”라고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익 관점에서 이재명정부가 뚝심 있게 협상을 잘해줬기 때문”이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의 협력 사안을 점검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8월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11월1일부로 소급적용 받는 것을 두곤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원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원을 쥐여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의 소회를 밝히며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반발했다.

여당은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비준 필요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관세협상 후속 조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