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울산 동구 주민 6500명의 서명이 24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달됐다. 울산시는 조선업에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내국인 숙련공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 폐기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조선업 인력난을 명분으로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동구지역에는 이미 7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비율을 더 확대할 경우 최대 1만2500명까지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구의 단위 면적당 외국인 수는 287명으로, 전국 최고 밀집도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로 조선업이 단기 비정규직 중심 산업구조로 고착되고, 조선업의 기술력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조직위원회는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외국인 고용 확대가 아닌 숙련공 유지와 원·하청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원회는 또 “조선업이 호황기인데도 동구는 상가 폐점과 지역 슬럼화,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생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외국인 대량 유입에 따른 모든 사회적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맡기지 말고, 울산시 등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약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온라인 서명은 구글 폼을 통해 모았고, 오프라인 서명은 지난 13일부터 동구지역 전통시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 5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오는 26일에는 베트남에서 49명이 첫 광역형 비자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엔 태국 28명, 우즈베키스탄 19명이 조선업 근로자로 들어오는 등 내년까지 440여명의 광역형 비자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 인재를 울산지역 내 조선소 등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7월엔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된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사업’ 1기 수료생 97명이 교육을 마치고 울산 지역 조선업체에 배치됐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등 총 230명의 기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해외에서 조선업 인력 양성에 나선 건 조선업 수주는 늘어나는 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의 미충원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업계에 매년 1만2000명가량의 인력이 부족하며, 2027년까지 약 13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 동구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등 대형 조선소가 몰려 있는 대한민국 대표 조선업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