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신을 돌본 딸에게 상가를 물려주겠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긴 아버지가 치매 진단 이후 아들에게 상속하겠다고 의사를 번복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친 사례가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오빠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부모님이 오빠에게는 유학비용과 결혼 시 전세 보증금을 지원했지만, 내게는 특별한 금전적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A씨는 혼자 아버지를 돌봤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A씨에게 “내가 죽으면 상가는 네가 가지고, 집은 오빠와 나눠 가지라”는 자필 유언장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상가가 이미 오빠 이름으로 등기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 후 공증 유언을 작성했고, 상가를 나에게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자필 유언장을 보여주자 오빠는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 방식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 구수증서 5가지뿐이며, 자필 유언은 연월일·주소·성명·날인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은 이름만 있고 날인이 없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오빠가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작성돼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치매 초기 단계라 의사능력이 일부 남아 있었다면 공정증서 유언 효력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오빠가 상가를 받더라도 A씨가 남은 주택을 상속받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주택 가치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을 덧붙였다.